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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거래 부인·조사 불응'…김명수 선택 '주목'

송고시간2018-06-01 17:48

형사조치·추가 조사 여론 확산에 양승태 정면돌파 승부수

기자회견 둘러싼 법원 안팎 평가 변수로 작용할 듯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홍기원 기자 =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면서 사태 수습을 책임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왼쪽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오른쪽 입장을 밝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hama@yna.co.kr

'재판거래'파문 관련 입장 밝히는 양승태
'재판거래'파문 관련 입장 밝히는 양승태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6.1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면서 사태 수습을 책임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재임 시절 일어난 일들 때문에 사법 불신 사태가 초래된 점은 사과하면서도 자신은 "재판에 간섭하거나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은 적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나타낸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을 준 적도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그는 "(법원행정처의 부적절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거나 "그런 조치를 제가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며 자신의 지시 관계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하급자들 선에서 혹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은 일절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이다.

특별조사단 조사나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도 강하게 내비쳤다.

특조단 조사에 대해 "여러 개 컴퓨터를 남의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졌는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다.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느냐. 제가 가야 하느냐"라며 다소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수사를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검찰에서 수사하자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현 상황이 검찰 수사까지 할 일이냐'는 뜻이 담긴 말로 해석된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법원행정처 사법 거래 파문과 관련해 담화문을 내고 국민에게 사과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5.31
jeong@yna.co.kr

양 전 대법원장이 이처럼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재판거래 파문 수습을 맡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심을 거듭해야 하는 형편이다.

특별조사단 3차 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 법원 내에서는 강경론과 신중론이 엇갈린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조치 내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그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재판 거래 파문이 사법 불신을 낳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미온한 대처보다는 추가 조사나 형사조치로 국민적 불신을 떨어내야 한다는 강경론이 더 확산하는 기류가 나타났다.

특별조사단장을 맡았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의혹 관련자의 형사조치 여부를 묻는 말에 "법리구성을 달리하거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면 얼마든지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뚜렷한 혐의점이 없어 형사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존 특별조사단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날 대국민 사과문에서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도 달라진 기류를 어느 정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 전 대법원장이 '정면 돌파' 회견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인 만큼 사법부로선 법원 안팎의 여론 추이를 다시금 살피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과 가정법원 등에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11일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예정돼 있다.

이들 회의에선 조사단 3차 결과를 비롯해 양 전 대법원장의 회견 내용을 두고 강경론과 신중론 간에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회의에서 수렴되는 의견을 반영해 형사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법관들 사이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수긍하는 의견이 많을지, 비판 의견이 강할지가 김 대법원장의 결정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법원 내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회견 내용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다소 우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사태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잘한 게 무엇이고 잘못한 게 무엇인지 분명히 얘길 해야 후배들이 싸움을 덜 하고 빨리 추스를 텐데,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하셨다"며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어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 역시 "주변에서 다들 차라리 회견을 안 하신 게 나았을 것 같다고 한다"며 "국민을 설득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반감만 증폭시켰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NmbJCGU0mTY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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