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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이달중 결정…정부, 농업 손익계산 '분주'

송고시간2018-06-03 06:15

농식품부, 관련 용역 발주…"추진 상황 따라 산자부와 보조 맞출 것"

농업 [연합뉴스 자료 CG]
농업 [연합뉴스 자료 CG]

합성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이달 중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결정짓기로 한 가운데 이 같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을 두고 정부가 본격적인 손익 계산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CPTPP 농업 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를 공고에 부쳤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CPTPP에 참여할 경우를 대비해 상품·규범 등과 관련된 협정문을 분석하고, 해외 동향을 들여다봐 농업 분야에서 협상 전략을 세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CPTPP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8년 미국 주도로 시작돼 2015년 타결된 세계 최대 규모인 12개 국가 간의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모태로 한다. 그러나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미국을 뺀 11개국이 CPTPP로 다시 추진했고, 이들 국가는 올해 3월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농식품부는 "CPTPP에 가입하는 경우를 가정해 참여국별 상품 양허(일정 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나 일정 서비스 업종을 개방하기로 하는 것)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입 시 우리와 현재 FTA를 맺지 않은 국가인 일본과 멕시코와 무역 장벽이 사라지기 때문에 협정이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을 따져 수입 민감 품목과 수출 전략 품목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다.

또 이미 FTA를 맺은 국가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로 개방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을 내다보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CPTPP 가입국에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전략품목을 선정하는 등 선제 협상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SPS(위생과 검역), 원산지 규정, 국영기업 등과 관련한 규범도 들여다보고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농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피해를 미칠지도 중요한 관심거리다.

농식품부는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정 부분에서는 농업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다른 나라들은 어떤 부분에서 손해를 봤는지 따져봐 추후 협상이 이뤄진다면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전략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연구지만, CPTPP 가입이나 추진 상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보조를 맞추게 될 것"이라며 "농업 부문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연구 속도를 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CPTPP에 일본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 일본은 농산물 등 무엇이든지 비싸다는 통념 때문에 우리보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뒤처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더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이미 FTA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이 우려만큼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분명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분석해 이들을 도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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