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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주도성장 궤도 점검…하위20% 맞춤형 소득대책 나오나

송고시간2018-05-29 19:24

최저임금·고령화·경기부진 등 1분위 소득감소 원인 150분 난상토론

고령자 일자리 등 맞춤형 대책 거론…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여부도 주목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다.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실생활에 구현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일자리 증가 속도가 급격히 둔화하고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계소득이 급감하면서, 소득분배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통계지표가 잇따라 발표됐기 때문이다.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5.29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scoop@yna.co.kr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29일 청와대에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정책 방향을 재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결과 하위 20%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우리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1분위 가계소득 감소원인으로 고령화나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을 놓고 2시간 30여분간 난상토론을 벌이고,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소득주도 성장 기조 유지…궤도점검하고 보완책 논의

소득 주도 성장(PG)
소득 주도 성장(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조혜인] 사진합성, 일러스트

회의결과를 보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방향을 미세조정한다는 방침은 없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 서면브리핑에서 "참가자들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에 허점이 있는지 찾아 보완해나간다는 입장인 셈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수출, 대기업을 경기 중심에 놓고 양적 성장 에만 매달렸던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 대신, 저성장과 소득분배 악화라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해 내세운 핵심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다. 효과를 보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최근 고용과 가계소득 지표를 보면 부정적인 신호가 줄을 잇는 상황이다.

정부 소득주도성장 궤도 점검…하위20% 맞춤형 소득대책 나오나 - 3

통계청 가계소득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로 급감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급증해 분기 소득이 사상 처음 월평균 1천만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지표는 2003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악으로 나빠졌다.

고용동향을 보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취업자 증가폭은 1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월 33만4천 명에서 2월 10만4천 명으로 확 줄어든 뒤 3월 11만2천 명에 이어 지난달 12만 3천명 증가하는 데 그쳐 또다시 10만 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보완책을 강구하는 움직임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해, 정부가 전면 부인에서 속도 조절로 한 발짝 물러선 것과 궤를 같이한다.

◇ 정부, 1분위 소득성장을 위한 특별대책 내놓나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1분위 가계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5.29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scoop@yna.co.kr

청와대는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과 관련부처 장관들이 함께 경제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회의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책은 고령자, 무직자 등 저소득층 가구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등이 선택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 1분위 가구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원인으로 고령 가구주 비중이 급증한 점을 지목한 바 있다.

통계청 미시데이터 분석결과 1분위 가구주 중 70세 이상 비중은 지난 2∼3년간 30%대 중반을 오가다 올해 1분기 갑자기 43.2%로 급등했다.

정부 소득주도성장 궤도 점검…하위20% 맞춤형 소득대책 나오나 - 5

이들은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무직으로 전락하거나 일하는 시간이 감소해 근로소득이 확 줄어들면서 차하위계층이나 중위계층에서 대거 빈곤층으로 추락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무직,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이 시급하다"면서 "이분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면서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 장려금 지급을 확대해 근로 빈곤 계층을 줄이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과 재취업 지원 대책도 종합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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