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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흥정'에 피해" 관련 단체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

송고시간2018-05-29 18:25

민변·키코 공동대책위·통진당대책위 등 30일 기자회견

퇴임사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사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퇴임사하고 있다. 2017.9.2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 박근혜 정부에 상고법원 도입을 설득하려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다음 주께 다수의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단체'와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민변과 피해자단체들은 30일 대법원 앞에서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 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 유족회, 긴급조치 피해자모임 등이 피해자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변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법원의 민낯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법농단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민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사대상 문건 모두를 완전히 공개할 것, 수사기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할 것 등을 요구한다"며 "피해 당사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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