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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조치의견서 처리기한 45→30일로 단축

송고시간2018-05-29 17:33

금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금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비조치의견서 처리기한을 기존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개별적·구체적 행위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금융사가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때 금융위가 법·규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허용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일례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가 다수여서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회신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유와 회신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준다.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신청 내용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소관사항이 아닐 경우 즉시 소관 재지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2015년 3월 금융규제민원포털이 개설된 이후 올해 4월까지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 건수는 총 1천136건이었다. 금융당국은 이 중 1천23건을 회신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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