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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평화협정 이전 종전선언협정, 남북이 할 수 있어"

송고시간2018-05-29 17:19

"탈북 종업원 송환 문제 후순위로 미뤄둬야"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9일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전제로 "평화협정 이전 종전선언 협정은 남북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남북미 3국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평화협정 이전 종전선언협정, 남북이 할 수 있어" - 1

추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과 북한은 정전 상태기 때문에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해선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대한민국은 정전협정 당사국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북한을 인정할 수 없었고 이후 남북이 실체를 인정하기까지 긴 역사가 있다"며 짚었다.

그는 또 "일부 학자적 논리처럼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종전선언 체약국이 될 수 없다는 논리도 있지만, 그러나 전쟁을 실제로 했던 나라로 유일한 합법 정부"라며 "(정전협정 후)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얼마든지 다자간 협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정전협정 당사국과 별도로 종전협정이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북미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안전보장'(CVIG)이 맞교환될 것이라는데, 중요한 것은 구속력"이라며 "두 정상이 만나 상호 신뢰 속에 확약을 받는 일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판에 완전한 비핵화 또는 체제보장 교환 각서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담판적인 것은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으로 북미회담이 무산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 대해선 "우리도 밤잠을 못 이뤘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빠르게 복원된 것은 문 대통령의 진심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대표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선 "평화협정과 무관하다"고 못 박았고, 북한 식당 종업원 송환과 관련해선 "운전대를 잡은 문 대통령이 보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후순위로 미뤄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만 언급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완전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부산·울산·경남에서 승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고, 소녀상 이전을 요청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의 질문엔 "소녀상은 흉물이 아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으로 참회하고 반성하면 이렇게까지 양국간 문제로 발전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꼬집었다.

국회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처리 불발에는 "미국도 상원 인준을 받아준다는 마당에, 대한민국 국회가 대단히 실망을 끼쳐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추 대표는 기조연설에선 "북미정상회담은 성공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싶다"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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