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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에 외화 고갈되는 북한…남은 건 해외근로자

송고시간2018-05-29 16:04

석탄·수산물 수출금지에 대중적자 심각…작년만 2조원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대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대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북한이 강화된 대북제재로 석탄·수산물 등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심각한 무역 적자를 겪고 있지만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외화 수입이 유지되고 있어 아직 외환 위기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자산운용사 애버딘 스탠더드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는 19억 달러(약 2조400억원)로 전년보다 141% 증가했다.

유엔의 대북제재로 중국이 북한산 석탄 등 광물과 수산물 수입을 중단함에 따라 2017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7억 달러로 감소했다. 반면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전년보다 6% 늘어난 36억 달러를 기록했다.

통상 분야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외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적자를 냄에 따라 북한이 외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음을 내왔다.

과거 북한은 아프리카·중동 등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거나 군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지 않은 외화를 벌었다. 이후에는 자체 탄도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시리아와 미얀마 등에 관련 기술을 넘기고 외화를 대량으로 벌어들이기도 한 것으로 유엔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 미사일 도발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망이 촘촘해지면서 예전과 같은 재래식 무기 거래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북한은 여전히 러시아, 중국 등 해외에 수만명의 근로자를 파견해 이들이 고국에 보내는 외화가 북한 외화난 타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작년 12월 유엔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2년 내에 북한에 귀환 조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만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짐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에서는 여전히 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최대 10만 명을 파견해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북한이 중국 등 외부와 공식적인 통계망에 잡히지 않는 음성 거래를 많이 하는 점도 정확한 북한의 외화 사정을 들여다보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애버딘 스탠더드 인베스트먼트의 알렉스 울프 이코노미스트는 "그것(북한의 외화유지 비결)은 상당 기간 골치 아픈 수수께끼로 지속돼왔다"며 북한의 무역과 금융망은 비공식적으로 작동하고 자주 규제망도 초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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