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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문대통령에 '개정 최저임금법' 거부권 행사 요청

송고시간2018-05-29 11:55

"노사 재논의 위해 국회로 돌려보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정의당은 29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발언하는 이정미
발언하는 이정미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5.29
kjhpress@yna.co.kr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저임금법의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 번 더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번 법안을 다시 국회로 되돌려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도 출연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해 국회로 다시 보내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된다"며 "대통령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점을 최대한 넓히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여력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의총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진 문 대통령이 개악된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개악'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적극 저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로 개정안이 전날일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의당은 대통령령·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개정안 효력을 반감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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