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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월 임시국회 소집 놓고 '권성동 방탄국회' 공방

송고시간2018-05-29 11:05

민주 "방탄 아니면 오늘 본회의해야" 한국 "6월 국회는 자동소집"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신영 기자 =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가운데 여야는 29일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방탄국회' 공방을 벌였다.

국회법상 6월 임시국회를 진행하도록 규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권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20대 전반기 국회 임기가 이날 종료되면서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방탄국회를 하는 게 아니면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차기 국회의장단 선출 일정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국회법에서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 내 처리가 안 되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표결해야 한다.

여야, 6월 임시국회 소집 놓고 '권성동 방탄국회' 공방 - 1

반면 한국당은 국회법상 6월 임시국회 조항을 강조했다.

이날 중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인 가운데, 국회법상 6월 국회는 사실상 자동소집되기 때문에 소집요구는 형식적이라는 논리다.

나아가 한국당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본회의도 열겠다는 방침과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민생·외교안보 현안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동으로 소집되는 6월 국회에 대해서 '방탄국회' 운운하는 것은 야당에 책임을 돌리기 위한 시도"라면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안으로 원 구성에 합의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6월 임시국회 소집 놓고 '권성동 방탄국회' 공방 - 2

군소야당은 방탄국회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로 국회 운영이 잘되지 않을 상황에서 방탄국회로 인식될 수 있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의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며 방탄국회용이면 용납을 못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법은 5조에서 2월, 4월, 6월, 8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소집요구 등이 필요하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법에서 정기국회 전의 짝수 달에는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소집요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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