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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성범죄 대책은…법제도 개선 토론회

송고시간2018-05-29 09:30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함춘회관에서 열린다.

'성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청원'
'성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청원'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평등문화를 위한 연극인 궐기대회에 한 학생이 참석자들을 향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3.18 mjkang@yna.co.kr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에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필요성과 역할, 대학 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제도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문화예술계 권익 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고용보험제도 등에 대한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의 논의도 이뤄진다.

특별조사단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후 관련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부터 특별조사단을 공동 구성해 운영 중이다.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접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문화예술계 설문조사, 영역별 예술단체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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