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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1년까지 1회용 빨대·식기 등 금지 추진(종합)

송고시간2018-05-29 10:15

유럽 빨대쓰레기 연간 360억개…해양오염·생태훼손

회원국 동의로 발효…업계 "자율규제로 풀어야" 주장

유럽 '플라스틱과의 전쟁' 돌입
유럽 '플라스틱과의 전쟁' 돌입

[EPA=연합뉴스]

(브뤼셀·서울=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김영현 기자 = 유럽연합(EU)이 해양 쓰레기를 줄일 방안으로 2021년까지 플라스틱 면봉이나 빨대, 풍선 막대, 식기 등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금지를 추진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10개 플라스틱제품의 해양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향후 10여 년간 2천5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환경파괴를 피할 방안으로 이 같은 규제안을 28일(현지시간) 제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유럽 회원국은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병의 90%도 수거해야 한다.

프란스 티머만스 집행위 부위원장은 플라스틱 용품들이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지만 이런 플라스틱 용품을 친환경적인 물질로 대체해서 만들도록 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제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발효되며, 티머만스 부위원장은 차기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5월 이전에 결과가 드러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해마다 유럽에서만 2천580만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재활용되는 물량은 30%에 불과하고 31%는 매립되며 나머지 39%는 소각되고 있다.

유럽에서 연간 버려지는 플라스틱 빨대 수와 1회용 커피잔 수가 각각 360억개와 160억개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에 지목된 10개 플라스틱 제품은 버려지는 어업도구와 함께 전체 바다 쓰레기의 70%를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에도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있다는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오염되는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오염되는 바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1회용 플라스틱 제품 퇴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연내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 시의회는 내년 6월부터 식당·술집에서 일회용 빨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스위스 일부 도시와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지에서도 식당과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커피 스틱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지난해 비닐봉지를 팔거나 사용하는 사람에게 최고 징역 4년형 구형하거나 무거운 벌금을 매길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한 바 있다.

다만,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장기적으로 폐기물 수집이나 재활용 시스템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플라스틱스산업 관련 단체인 플라스틱유럽 영국 본부의 킴 크리스티안센 대표는 FT 인터뷰에서 "지름길을 찾지 말라"며 "지속 가능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변화를 단순히 금지를 통해 성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투명성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유럽기업감시'(CEO)의 비키 캔은 "당분간 플라스틱 생산 업체 등으로부터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들 업체는 자발적인 계획만으로도 플라스틱 환경오염과 관련한 위기를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규제안이 시행될 때까지 찬반입장에 따라 격렬할 로비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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