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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법개정 이유로 공사연장·계약금상향 가능

송고시간2018-05-29 05:01

국토부,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행정예고

근로기준법 개정 (PG)
근로기준법 개정 (PG)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근로시간 단축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수급자가 근로시간 단축 등 법 개정을 이유로 도급자에게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고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 범위가 월 20일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되는 데 따른 조치다.

표준도급계약서는 건설공사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가 만든 표준안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웬만한 공사 현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계약서를 따른다.

계약서 개정안은 수급자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법령 제개정'을 추가했다.

원래 사유는 도급인의 책임이 있거나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에도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이 추가됐다.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중순에는 새로운 표준도급계약서가 시행돼 7월 새로운 근로시간 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해외 건설현장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운영되는데, 해외 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집중근무 시간과 휴일을 분산함으로써 단축된 근로시간도 맞추고 해외 현장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전략이다.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맞추기만 하면 휴일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변화한 근로시간 제도를 공사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현장마다 들쑥날쑥한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의 표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축되는 근로시간을 반영한 공기를 산출하고 주 5일제를 공사현장에 도입함으로써 건설현장에 선진 노동 문화를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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