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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늘 222t 16억대 국내산으로 속인 업자 징역형

송고시간2018-05-29 07:00

깐마늘·다진마늘 형태로 거래처 판매…법원 "소비자 기만 엄벌 필요"

깐마늘
깐마늘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국산 마늘 222t을 국내산으로 속여 거래처에 약 16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장 판사는 "박씨는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거나 보관했다"며 "이는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마늘의 양이 많다"며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에 해당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산 마늘의 수급 불균형 등 영업 환경의 악화가 범행에 이르게 된 일부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중국산 깐마늘 248t을 14억1천340만원에 사들여 그중 222t을 깐마늘과 다진마늘 형태로 국내산 표시가 된 비닐봉지에 나눠 거래처 130여곳에 15억9천74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국산 깐마늘 558㎏을 국내산 원산지 표시가 된 비닐봉지에 나눠 포장한 뒤 판매를 위해 보관한 혐의도 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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