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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소득 분배 최악…해결책 빨리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소득 분배가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통계청은 24일 가계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와 가장 낮은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 격차가 지난 1분기에 5.95배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올해 1분기 소득 격차는 2003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크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16년에는 5.02배였고, 2017년에는 5.35배였다. 올해 이 배율이 올라간 것은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128만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8% 줄어든 반면, 5분위 소득은 1천15만2천 원으로 9%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소득 양극화가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해졌다. 이는 당혹스런 결과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저소득층 수입을 늘려서 고소득층과 격차를 줄이고, 이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소득주도 성장책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 나누기 등이 이런 정책들이다.

그런데도 소득 분배가 나빠진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이 낮거나 없는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이 늘어난 점을 꼽았다. 고령화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구 구조학적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들이 오히려 분배 악화의 요인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정책에 따라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근로시간이 감소했는데,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개 분기의 통계치만으로 정부정책이 소득 분배 악화를 초래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득 분배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언급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정부정책 변화의 신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도 소득 분배 악화의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수출 대기업은 좋은 성과에 따라 임금을 많이 올려줬으나 내수업종의 종사자들은 경기 부진으로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내수분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도 증가하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다. 쉽지는 않지만,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5/24 18: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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