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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공개 거부한 작업환경보고서엔 핵심기술 없었다"

송고시간2018-05-23 18:22

이정미·우원식 공동 주최 토론회…윤충식 서울대 교수 주장


이정미·우원식 공동 주최 토론회…윤충식 서울대 교수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삼성이 영업비밀 포함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는 공정 기술상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충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3일 국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국가 핵심기술과 알 권리'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으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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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결의대회에서 한 참석자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황유미 씨의 사진을 들고 있다. 2018.4.25
hihong@yna.co.kr

윤 교수는 "보고서에는 삼성이 핵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공정모식도는 없었다"며 "보고서에 담긴 공정흐름도도 교과서적 내용에 불과했고, 여기에 표기된 화학물질은 측정을 위한 것이어서 매우 제한적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보고서 공개로 핵심기술 유추가 가능하다는 삼성의 주장과 관련, "하나의 칩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수백, 수천 번의 공정이 반복되는데 이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몇 번째에 어떠한 세부기술로 사용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교수는 삼성이 핵심기술로 지칭한 공정기술을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로 수출까지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같은 핵심기술 수출로 인해 (삼성 주장대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고서 안에 담겼던 30nm 이하급 D램 기술 등은 공정과 조립기술의 효율성과 관련된 것이라 핵심기술이라도 국가안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숨진 직원의 유족은 삼성 측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 판결을 토대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권익위원회 행정심판과 법원 행정소송, 산업부 전문가위원회 판정 등을 통해 보고서 공개를 총력으로 저지하고 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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