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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주정책 '사면초가'…의회, ISS 민영화 초당적 반대

행정부 삭감 CO2 감시 예산도 사실상 복원
ISS 밖에서 작업 중인 미국 우주인
ISS 밖에서 작업 중인 미국 우주인[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우주정책들이 의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국제우주정거장(ISS) 민영화나 온실가스 감시 시스템 예산 삭감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것들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과학기술우주위원회가 전날 연 청문회에서 2025년부터 ISS를 민영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ISS 투입하는 예산을 달과 화성 유인탐사로 돌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예산권을 쥐고 있는 상·하원 의원들로부터도 초당적인 반대를 받고 있다.

하원 과학기술우주위원회의 라마르 스미스 위원장(공화)은 우주정거장 지원을 삭감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다"면서 "이는 우리를 달에 다시 가게 할 수 없으며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휴스턴 우주센터가 있는 텍사스주 출신의 상원 우주소위원회 위원장 테드 크루즈 의원은 자신이 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한 우주정거장에 대한 연방예산은 계속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NASA는 ISS에 매년 30~4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2011년 우주왕복선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미국의 우주인 비행이 중단됨에 따라 러시아 소유스 우주선을 이용해 ISS로 우주인을 실어나르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달 유인탐사 재개 행정명령서에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달 유인탐사 재개 행정명령서에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전문가들은 ISS 운영이 민영화돼도 ISS 탐사 및 연구비 지출은 계속돼 절약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연간 1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면, 이는 궁극적인 목표인 화성 유인탐사를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2025년까지 경제성을 가진 민간 우주정거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NASA 감사관 폴 마틴도 민간부문이 연간 12억 달러에 달하는 ISS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NASA의 연간 예산이 총 184억 달러에 달하지만 이를 증액하지 않고 우주정거장을 유지하면서 달·화성 유인탐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하원 예산위원회는 이날 NASA에 지구 과학 예산 중 1천만 달러를 "기후변화감시시스템"에 배정하도록 명령하는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예산은 "장·단기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생지화학적(生地化學的) 과정"을 연구하는 데 쓰이게 된다.

하원예산위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삭감한 1천만 달러의 '탄소감시시스템(CMS)' 예산을 되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CMS 예산 삭감 조치를 의회가 예산권을 이용해 사실상 무력화한 셈이다.

CMS 예산 삭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기후협약인 '파리협정' 탈퇴를 위협한 데 이어 이 협정의 이행에 근간이 되는 국가별 이산화탄소 감축 검증 체제를 약화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eomn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5/18 14: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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