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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대입개편 온라인 토론 한달…국민참여 의견 740여건

송고시간2018-05-13 07:15

정시·수시 비율에 쟁점 집중…390여건은 "정시확대·학종축소" 언급

국가교육회의 "의견 계속 점검해 쟁점 분석…추가 공론화 여부 정할 것"

2022대입개편 온라인 토론 한달…국민참여 의견 740여건 - 2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의 공론화 범위를 정하고자 한 달 동안 누리집에 토론방을 열었지만, 이 기간 올라온 의견이 74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견 대부분이 이미 논란이 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정 비율에 관한 것이어서 시간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한 달간 의견 740건…'정시 VS 수시' 논란 집중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교육부에서 대입제도 개편 쟁점사항을 담은 '이송안'이 나온 뒤 16일부터 누리집 주제토론방에서 대입개편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듣고 있다.

이달 12일까지 27일간 토론방에 올라온 의견은 모두 740여 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대입제도 관련 청원에 많게는 10만명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하면 의견수렴 창구가 많이 활용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토론방에 올라온 의견의 주제도 정시모집(수능전형)과 수시모집(학종전형) 비율 쪽으로 쏠렸다.

당초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가 결정을 요구한 쟁점인 ▲ 학종전형과 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 모집 시기 ▲ 수능 평가방식 외에 추가로 공론화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토론방을 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견의 절반 이상인 390여건이 정시모집 확대 또는 학종전형 축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시모집 확대를 주장하는 누리꾼들은 학종전형의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꼽았다.

일반고 1학년 아이를 뒀다는 부산의 한 학부모는 "저희 아이 학교는 센(쎈)수학(난이도 중), 옆 동네 명문고는 블랙라벨(난이도 상)로 공부하는데 각 학교 1등급이 어떻게 똑같으냐"며 "보여주기식 봉사, 상위권만 몰아주는 교내 상, 꿈에 맞춰 소설을 쓰는 소개서, 특히 담임선생님이 로또라는 건 아느냐"고 적었다.

아이들이 3년 내내 입시 경쟁에 노출된다고 우려한 이들도 많았다.

중학생 아이를 뒀다는 누리꾼은 "미술보다 책 읽기를, 음악보다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가 모든 과목 수행평가를 잘 치러야 하는 현실에서 느낄 압박감을 상상할 수 있느냐"며 "학교에 충실한 인재 육성(이라는 학종의 목표)은 이미 변질됐고 학력고사보다 더한 365입시전쟁"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학종전형이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다양한 진로 활동을 돕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때문에 전형 비율을 현재처럼 유지하거나 수시모집을 늘려야 한다는 글은 40여건이었다.

일반고 교사라고 밝힌 누리꾼은 "(요즘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과·비교과 활동을 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과제 수업이 늘고 있다"며 "학종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한 해답은 정시확대가 아니라 학생의 학업역량과 인성을 공정하게 평가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아이가 소도시 일반고를 졸업했다는 학부모는 "아이가 성적이 최상위권이 아닌데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 행복하게 고교 생활을 했다"며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문제풀이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생긴다"고 적었다.

입시설명회 참석한 학부모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입시설명회 참석한 학부모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학생부 개선·적성고사 유지 의견도…여론 수렴 진정성 도마 위에

수시·정시모집 비율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글은 약 50건이었다.

사립고교에서 10년간 일했다는 전직 교사는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S대 보낼 학생'을 정하고, 이 아이의 수행평가 점수가 낮으면 교과 선생님이 관리자에게 욕먹는다"며 "성적 안 좋은 아이들 학생부에 들어가는 시간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반의반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위권 학생을 위한 적성고사 유지를 주장(50여건)하거나, 직업계고 학생을 위해 수능 직업탐구영역 축소·폐지에 반대(10여건)하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누리꾼은 여론 수렴 과정이 지난해 2021학년도 대입개편 논의 때와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국가교육회의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여론이 어떤지 알면서 여론 수렴한다고 전국을 도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결론은 정해져 있고 선거 의식해 시간 끄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10일 오후 4시 30분 광주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는 한 학부모는 "참석자 대부분이 교사였고, 직장인 학부모의 참여가 적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며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더 많음을 알고 더 현실적으로 참여 가능한 소통창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투명하게 여론을 수렴할 수 있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온라인 투표를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전문가·이해관계자 회의와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론화 범위를 정한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주제토론방에 제시된 의견은 계속 점검·분석한다"며 "다만, 지금은 주요 쟁점 3가지 외에 추가로 뭘 공론화할지 정하는 단계이므로 어떤 부분에 쟁점이 모이는지 볼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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