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음주사고 낸 지 두달 만에 또 음주운전 징역 8개월

송고시간2018-05-13 08:00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음주 교통사고를 낸 지 두 달 만에 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이춘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0)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이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5시 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교통체증으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해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으면 면허정지, 0.1%를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 씨는 두 달 뒤인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8시께도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승용차를 12.92㎞가량 운행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돼 기소됐다.

이 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음주 운전으로만 3차례 처벌받았다.

2006년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8년에는 벌금 500만원을, 2013년에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개월 뒤 음주 운전을 했다"면서 "범행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read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