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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30] 지방권력 재편…文정부 첫 심판대

송고시간2018-05-13 07:01

與, 지지율 고공행진에 초반우세…지방적폐 청산 강조

野, 경제 이슈 앞세워 견제 호소…정권심판 심리 자극

실질적 다당제 첫 지방선거…결과따라 정계개편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6월 13일 전국 17곳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226곳의 기초단체장 선거가 일제히 실시된다. 전국적으로 824명의 광역의원과 2천927명의 기초의원도 새롭게 선출된다.

지난해 5월 9일 '장미 대선' 결과, 정권 교체 등 중앙권력의 대대적 변화가 이뤄진 데 이어 1년 1개월여 만에 지방 정부 및 의회 전체가 바뀌는 지방권력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로, 문재인 정부로서는 지난 1년을 평가받는 첫 심판대이기도 하다.

여기에 최대 12곳, 즉 미니 총선 수준의 국회의원 재보선이 동시 실시돼 이번 선거에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여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를 완성하겠다는 각오다.

적폐청산 요구를 담은 촛불민심의 힘으로 탄생했으나, 여소야대의 한계로 개혁작업에 번번이 발목을 잡힌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 지지를 받아 역점 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 정부'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방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현 여권에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 승리로 지방권력을 확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정농단 및 탄핵사태로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데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무릎을 꿇는다면 당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당은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시겠습니까'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정권 심판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여야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30일간의 대격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 초반은 여당인 민주당이 우위를 점한 분위기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방선거 압승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80%를 기록하는 등 현 여권에 대해 지지가 높은 수준인 데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신호탄으로 한반도 평화 무드가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까지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경북(TK)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다.

민심의 리트머스로 불리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뿐 아니라 민주당의 취약 지역이자 한국당의 전통 텃밭인 부산, 울산, 경남 등 일부 영남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강세가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외적으로 9+알파(α), 즉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 9곳 이상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 17곳 광역단체 중 12~14곳을 이기며 사실상 싹쓸이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반면 한국당은 기존에 확보한 광역단체장 6곳의 사수, 다시 말해 6곳 이상에서의 승리로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

한국당은 여론조사 결과와 바닥 민심은 다르다면서 "진짜 민심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자"(홍준표 대표)며 자신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거론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민생·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실제 민심은 결코 현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깔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정당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선전을 통해 대안 정당으로서 입지를 다진다는 목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의미있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명운을 건 여야의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적 변수가 지방선거 판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한중일 정상회의,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굵직한 외교 이벤트가 대표적으로,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 이번 선거의 유일한 변수라는 말까지 나온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의 중대 관문인 북미정상회담이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2일 개최되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무드가 막판까지 지방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이 부분적으로라도 후보 단일화나 선거연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선거는 2014년 총선에서 실질적 다당제 구도가 만들어진 뒤 처음 진행되는 전국 선거로, 현 여권에 지방권력마저 내줄 수 없다는 절박감 아래 분열된 야권이 연대할 수도 있다는 말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 달간 열전의 막이 내리면 정치 지형의 변화도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이 압승하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드라이브는 탄력을 받겠지만, 야권은 선거 패배 책임론이 불거지며 내홍 양상으로 접어드는 것은 물론,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경우 야당의 대여 견제력이 한층 강화되며 고공 지지율에 힘입은 여권의 질주에 일부 제동을 걸 수 있다. 여당 내 비주류가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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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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