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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한미방위비분담 3차회의…美 증액 압박 거셀듯

송고시간2018-05-07 13:34

1·2차회의때 美전략자산 전개비용 요구 반복가능성

환담하는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
환담하는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

4월11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시작 전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환담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한미는 다음주 중 미국에서 2019년 이후분 방위비분담 협상 제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내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가닥을 잡고 세부 일정과 장소 등을 조율하고 있다. 장소는 워싱턴DC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수석대표로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나서며, 양국 외교·국방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검토하라고 명령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계기로 주한미군 문제가 불거진 터라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의 태도가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NYT보도를 부인했지만, 해외주둔 미군의 주둔 비용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비춰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의 방위비분담액 증액을 관철하기 위한 '최후의 압박 카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미측 압박이 강화할지 주목된다.

앞서 미측은 지난 3∼4월 열린 1·2차 회의 때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고,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이 방위비 분담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인 바 있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이 포함된 미국 측의 요구액이 올해 우리 측 분담액수인 9천602억 원의 1.5∼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번 협의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둘러싼 밀고 당기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양측은 이미 분담 규모와 관련한 입장을 담은 문안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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