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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그래픽 뉴스- 보험사기 역대 최고 외

송고시간2018-05-06 10:30

[마이더스] 그래픽 뉴스- 보험사기 역대 최고 외 - 1

◇보험사기 7천300억 원 ‘역대 최고’

보험사기를 저지르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액수가 지난해 7천302억 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117억 원(1.6%)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고다. 적발 인원은 총 8만3천535명으로 전년보다 523명(0.6%) 늘었고, 1인당 평균 사기액은 870만 원으로 전년과 비슷하다.

허위 입원이나 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가 전체의 73.2%(5천345억 원)로 가장 많다. 자동차 보험피해 과장은 전년 대비 11.7% 늘어난 542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살인·자살·방화·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형태는 8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7% 감소했다.

적발된 사람들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30∼50대는 68.5%로 전년보다 1.4% 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20대는 14.4%에서 15.5%로, 60대 이상은 13.9%에서 14.5%로 늘었다. 전체적인 성별은 남성 68.7%, 여성 31.3%다.

무직·일용직 비중이 14.1%에서 12%로 감소한 반면, 병원 종사자(1천86명 → 1천408명)와 정비업소 종사자(907명 → 1천22명)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주목된다.

금감원 측은 “국민들 사이에서 보험사기는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협조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더스] 그래픽 뉴스- 보험사기 역대 최고 외 - 2

◇공시생 44만 명, 하루 평균 9시간 공부

우리나라의 공무원시험 준비생(공시생) 규모가 44만 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최근 발표된 건국대 박사과정 논문 ‘공무원시험 준비생 규모 추정 및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졌다.

공시생은 재학이나 학원 수강 등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될 때가 많다. 하지만 공시 원서를 접수하면 ‘실업자’로 분류되며, 공시를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취업자’로 분류된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분류가 바뀌고 공시의 종류도 다양해 정확한 규모 추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가직·지방직·특수직·교원 등 공무원 신분이 부여되는 각종 공시를 준비하고, 실제로 해당 공시에 최근 1년간 1회 이상 응시한 사람’을 공시생으로 특정했다.

그 결과 추정된 44만 명은 우리나라 만 20∼29세 청년인구(644만5천 명)의 6.8%에 해당한다. 이들이 공시 준비를 처음 결심한 나이는 24.5세다. 대학교 3∼4학년 때가 34.1%로 가장 많고, 이어 대학졸업 및 유예 중(23.5%), 사회생활 도중(20.6%), 대학교 1∼2학년 때(15.3%), 군 복무 중(6.5%)이다.

공시 준비를 시작한 동기에 대해서는 54.5%가 직업 안정성을 첫손에 꼽았다. 그다음은 안정된 보수(21.3%), 심각한 청년실업(14.3%) 등이다. ‘국가 봉사’는 2.9%에 그쳤다.

이들의 하루 공부 시간은 13시간 이상(11.9%), 10∼12시간(35.8%), 7∼9시간(23.5%), 6시간 이하(28.8%)로, 평균 8.7시간이다.

논문은 결론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과도한 공시 쏠림은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비효율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시가 미래상에 맞는 인재 채용 방법으로 적합한지 여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이더스] 그래픽 뉴스- 보험사기 역대 최고 외 - 3

◇육아의 경제적 가치 월 235만 원

육아정책연구소가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를 대표하는 남녀 표본 3천 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육아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육아의 경제적 가치는 월평균 235만 원이다. 조사 당시 2015년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329만 원, 중위소득 241만 원을 제시했으므로 육아를 가치 있게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101만∼200만 원을 꼽은 응답자가 37.5%로 가장 많고, 10대는 259만 원, 60대 이상은 215만 원을 꼽아 연령이 높을수록 육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아의 가치가 높지만 상당수 국민은 자녀를 기르는 일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가 부담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3.9%에 달했다. 이는 10명 중 4명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여성, 20∼30대, 유자녀인 경우에 더 강했다.

그밖에 육아에 따른 육체적 부담은 78.1%, 심리적 부담은 66.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부모가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치를 전달해야 한다”며 “경제력 외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많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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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국인 관광객 1년 만에 급증

올해 3월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1년 만에 두 자릿수 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 기간에 한국을 찾은 유커는 40만3천 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11.8% 늘었다.

우리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후 지난해 3월부터 방한 유커는 매달 지난해 동월 대비 60% 이상 줄었고, 지난해 7월에는 70%나 급감했다. 그러나 최근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유커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내 관광업계는 유커 급감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99.2% 감소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에 신라면세점도 영업이익이 26%나 감소했다. 신규 면세점들은 대다수가 아예 적자를 기록했다.

한·중 관계 개선의 훈풍은 식품과 화장품 업계 등에도 미치는 분위기다. 한국산 조제분유의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이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모처럼 고무된 관광공사는 방한 유커 증가 및 외국인 관광객 다변화를 위해 평창올림픽 후속 사업 추진, 관광 상품의 고급화, 지방 방문과 재방문 확대 등 질적 성장에 더욱 노력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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