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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대북전단 살포, 잠깐 중지하는 아량과 여유를 갖자

(서울=연합뉴스) 북한 핵 폐기 기대로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북한에 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은 전단 살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1일 전단 살포 예정 단체도 있다고 한다. 이 단체들은 풍요롭고 자유로운 외부 세계를 알려줌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고 전단을 살포하는 것이리라 생각된다. 민간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2018년 5월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국제질서 변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대전환의 시기다. 이 단체들도 잠깐 멈춰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평화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한다. '세기의 담판'이 될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전단 살포를 중지하는 아량과 여유를 갖자는 것이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통일, 번영의 분기점이 찾아왔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고려하고 있다. 분단의 상징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바뀔 판이다. 북한을 자극하는 전단을 굳이 이런 때 살포하는 것이 현명한가 생각해본다. 2014년 10월 탈북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전단 풍선에 북한 측이 고사총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된 적 있다. 비슷한 일로 모처럼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빈말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했다. 5월 중에 국제 전문가들과 남한 언론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폐기를 단행하겠다고 한다. 한국이나 미국의 보상을 전제하지 않은, 과감하고 자발적인 선제 조치다. 한국보다 30분 늦은 평양 표준시를 우리 표준시에 맞추기로 한 것도 신선한 충격을 줬다. 표준시 통일이 남북통일로 이어지길 바라는 기대를 자극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력을 모으려면 북한의 선제 조치에 우리가 화답해 우호적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당국은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 긴장완화를 위한 선제 조치는 민간에서도 나올 수 있다. 민간의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조하는 모양새를 기대한다. 민간의 자발적 협조가 긴요한 분야도 있다. 대북전단 살포 일시 중지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제 조치라고 믿는다.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북한 식량난을 고려해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를 이용해 북쪽으로 띄우고, 남한 경제발전을 보여주는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보내기도 한다. 전단 살포와 북한 비핵화 중 어느 쪽이 북한 주민에게 더 필요한가 생각해보자. 전단 살포는 북한의 비핵화 공언이 공수표로 드러날 때 재개하면 된다. 판문점 선언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 중단을 명시했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새 국제질서 형성에 국민 각자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성숙을 앞당길 것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5/01 12: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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