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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규제법 완화 '눈앞'…하원 이달중 표결할 듯

송고시간2018-05-01 10:08

상원 이어 하원서 트럼프 공약 '도드-프랭크법' 개정안 처리 임박

연설하는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 (AP=연합뉴스)
연설하는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지난 2008년 같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미국에서 도입된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조만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도드-프랭크법' 개정을 둘러싼 하원의 논의가 조만간 끝날 기능성을 시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경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 달 안에 그 논의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대통령 책상에 (개정) 법안이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3월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서 통과된 개정안은 '엄격한 규제' 대상이 되는 은행의 기준을 기존 '자산 500억 달러' 이상에서 '2천50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규제 완화 대상이 된 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받지 않게 되고, 나아가 자산이 100억 달러 미만인 금융기관은 '자기자본거래' 금지도 풀린다.

미국 금융업계에서는 2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이 같은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도드-프랭크법' 개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

다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상원 개정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금융 소비자와 납세자들의 이익을 위해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어서 개정안의 하원 통과까지는 진통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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