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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글 삭제해달라" 獨극우 AfD대표, 페북에 승소

송고시간2018-05-01 00:00

함부르크법원, '더러운 나치 돼지' 표현 완전삭제 판결


함부르크법원, '더러운 나치 돼지' 표현 완전삭제 판결

알리체 바이델 AfD 공동원내대표 [EPA=연합뉴스]
알리체 바이델 AfD 공동원내대표 [EPA=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의 알리체 바이델 공동원내대표가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삭제하지 못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했다.

30일(현지시간) AP 통신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바이델 공동원내대표를 '더러운 나치 돼지'라고 표현한 페이스북 게시물을 완전히 삭제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잔다 G'라는 한 인터넷 사용자는 허핑턴포스트의 기사와 연결된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 같이 바이델 원내대표를 비방했다.

해당 기사는 레즈비언인 바이델 공동원내대표가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발언을 담았다.

바이델 원내대표 측은 이 게시물이 논란이 된 후에도 페이스북이 삭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바이델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혐오게시물 삭제를 의무화한 네트워크 시행법(NetzDG)이 지난 1월 시행된 후에야 페이스북에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했다.

페이스북은 삭제조치를 했지만, 가설사설망(VPN)으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우회하면 여전히 해당 게시물이 노출되자 바이델 원내대표는 소송을 제기했다.

함부르크 법원 측은 페이스북이 이번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25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측은 아직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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