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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옆자리 미성년자 추행한 장애인 집행유예

송고시간2018-04-26 11:40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버스 안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지체·지적 2급 장애인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할 것도 명령했다.

미성년자 추행 PG [연합뉴스 자료]
미성년자 추행 PG [연합뉴스 자료]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7시 30분께 전주 시내 한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B(16)양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때문에 적지 않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 가족이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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