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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임치' 4년새 114%↑

송고시간2018-04-26 11:18

소프트웨어 임치 계약 건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소프트웨어 임치 계약 건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임치(任置, Escrow) 계약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임치는 2013년 65건에서 지난해 139건으로 4년 만에 114% 증가했다.

임치는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개발사 간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별도 기관에 소프트웨어 정보를 맡겨두는 제도를 뜻한다. 임치를 활용하면 사용자는 개발사가 폐업해도 소프트웨어 핵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2014년 정부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을 개정하면서 임치를 활용하는 개발사에는 입찰 시 가점을 준다"며 "온라인에서도 소프트웨어 임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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