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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추진도 힘잃은 아베…日국민 61% "아베정권 개헌 반대"

송고시간2018-04-26 11:04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전쟁가능 국가로의 변신을 위해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지만, 절반을 넘는 일본 국민들은 아베 정권하의 개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일 각종 스캔들과 각료들의 비위, 정치인들의 망언으로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개헌 여론까지 등을 돌리면서 아베 정권의 위기는 더 커지게 됐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통신이 3~4월 18세 이상 남녀 1천922명을 상대로 우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아베 정권하의 개헌에 반대한다고 말해 찬성 여론(38%)에 크게 앞섰다.

일본 아베, 개헌 추진 의욕…"자위대 위헌논쟁 종지부 찍자"
일본 아베, 개헌 추진 의욕…"자위대 위헌논쟁 종지부 찍자"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5일 도쿄(東京)도내 한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당대회(전당대회)에서 개헌추진에 강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지금을 사는 정치가 그리고 자민당의 책무"라고 말했다. 2018.3.25
bkkim@yna.co.kr

아베 정권과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 연내 국회 발의-2020년 시행' 일정에 대해서도 반대가 62%나 됐고, 찬성은 36%에 그쳤다.

다만 응답자들 중 개헌이 필요하다는 '개헌파'는 58%로,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호헌(護憲)파'(39%)보다 우세했다.

개헌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戰力> 보유 불가)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선에서 개헌을 성사시킨 뒤 1~2항을 다시 수정하는 '2단계 개헌'을 노리고 있다.

평화헌법 중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부분만 건드려 역사적인 개헌의 물꼬를 튼 뒤 재차 개헌을 해 일본을 '전쟁가능 국가'로 만들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자민당은 사학스캔들이 확산하는 와중에도 지난달 ▲ '9조의 2'를 신설해 자위대 명기 ▲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무상화 ▲ 긴급사태조항(대규모 재해를 염두에 둔 중의원 임기 연장)의 추가 ▲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 4가지를 담은 당 차원의 개헌안을 제시했다.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개헌안의 4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그나마 9조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가 46%로 찬성 44%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교육무상화, 긴급사태조항 추가,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 나머지 3가지 항목에 대한 반대 여론은 각각 70%, 66%, 62%로, 찬성 의견(각각 28%, 32%, 33%)보다 훨씬 높았다.

개헌과 아베 총리에 반대하는 집회
개헌과 아베 총리에 반대하는 집회

일본 자민당이 지난 3월 25일 개헌안을 발표하자 시민들이 도쿄 신주쿠역 앞에서 개헌과 아베 총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 사진]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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