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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6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 출범

송고시간2018-04-26 10:48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감시할 새로운 사후관리조사단이 출범했다.

제주도는 26일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할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조사단은 자연환경, 수환경, 대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경관, 토지이용 분야 대학교수와 환경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1개 팀 10명씩 2개 팀으로 나눠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대상 사업장을 점검한다. 조사단의 활동 기간은 27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다.

올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대상은 골프장 5개소, 관광개발사업장 25개소, 항만건설사업장 2개소, 도로건설사업장 2개소, 기타 21개소 등 모두 55개소다.

사후관리조사는 사업장별로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제주기지) 건설사업장은 연 4회 사회조사를 시행한다.

앞으로 환경 관련 분쟁이 있는 사업장 등은 추가로 조사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권고 또는 조치 이행 명령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도는 민간주도의 자율적 운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후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 위주의 점검보다는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의 의지와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사업장별 지역주민 명예조사단과 함께 사후관리조사를 해 지역주민이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해 사후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53개소에 대해 각 1회씩 조사해 미이행 사업장 8개소를 적발, 12건의 조치요구와 28건의 권고를 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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