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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기수출 확대 본격화…상공회의소에 협의회 설치

송고시간2018-04-26 10:17

중 견제·고용확대·무역적자 축소 다목적 포석

나바로, 무기수출 통해 "동맹국 주둔 미군 감축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미국이 무기수출 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미국은 중국 견제와 무역적자 해소, 미국내 고용확대 등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무기수출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24일(현지시간) 무기수출 확대를 겨냥한 협의회를 설립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6일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명한 통상무기 수출촉진책에 대해 "미국 방위산업의 무역을 더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한 큰 정책의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제 드론수출을 규제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무인 전투기 판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나바로 국장은 "전 정부가 드론수출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바람에 중국이 국제시장 판매에 나서 미국 드론 모조품이 중동에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의 무기수출 확대 정책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가을에 실시될 중간선거를 의식한 경기부양과 여론대책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바로 국장은 "방위산업 육성이 미국 제조업을 육성해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주둔 미군의 부담을 줄이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존 루드 국방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미국은 매우 큰 안보상의 부담을 짊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나바로 국장은 동맹국에 첨단무기를 판매하면 해외 주둔 미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주둔 미군의 부담을 줄이면서 무기수출을 통해 동맹국과의 무역적자도 축소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가 무기수출 대상국으로 중시하는 국가 중 하나가 일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가을 미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직접 무기구입을 요청했으며 이달 18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일본의 방위능력 향상 노력을 지지하며 미국산 무기판매 촉진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로 다음날인 19일에는 군수업체들이 무장 드론을 포함한 무기를 해외에 판매할 때 적용했던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미 방위산업체들은 과거와 달리 외국 정부와의 직접 무기거래가 가능해진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AP=연합뉴스 자료사진]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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