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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금수저라는 이유로 취업 특혜 받아도 될까요"

송고시간2018-04-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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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우리은행 임직원 5명은 공채 과정에서 불합격권이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이렇게 항변했는데요.

"성적뿐 아니라 출신 학교·지역 안배, 회사에 이익이 될 사람의 추천 등 다른 요소들을 채용절차에 고려한 것"-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변호인

"사기업인 은행의 관례상 합격자를 결정할 권한이 은행장에게 있다”-당시 인사부장 A씨 변호인

이들은 '본인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기업은 누구를 채용하고, 채용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사법의 기본원리인 ‘계약의 자유’로 보장되는 행위죠.

그러나 임직원 혹은 사장 자녀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거나, 청탁을 통해 특정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건 채용의 자유가 아니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청년이여는미래 백경훈 대표는 “특혜 채용은 공시된 채용 기준을 무시한 행위”라며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특혜 채용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직원 자녀들은 채용과정에서 우대되는데요. 한 연구결과는 대표이사 혹은 임원이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하거나 청탁하면 거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료/채용상 차별에 관한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 연구(2015)

채용 청탁을 방지할 법과 제도는 부족합니다. 고용정책기본법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할 때 …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 법률은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특혜 채용을 방지하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특혜 채용을 처벌할 때 적용하는 혐의는 형법상 업무방해인데요. 채용 과정에서 임원 혹은 인사 담당자가 특정 지원자에게 불합리한 혜택을 제공한다면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은행 임직원 역시 업무방해로 기소됐습니다.

*형법 제314조 1항 :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사장이 채용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해 특정 지원자 성적을 바꾼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자료/대법원 판례(2005도6404)

이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채용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선발할 자유는 기업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도 자유일까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학준 이한나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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