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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초콜릿 훔친 초등학생, 절도죄로 처벌해야 할까요

송고시간2018-04-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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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0QjA4AAD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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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초등학생 절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그러운 용서 vs 강경한 처벌

지난해 10월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초등학생이 초콜릿과 비타민 음료 1병을 훔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두고 학생의 아버지와 합의금을 논의했으나 부모 측이 응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반발한 A 씨는 편의점 출입문 2곳에 학생이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과 얼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학생이 다니는 초등학교 이름과 학년 등 신상정보도 담겨있었죠.

이를 알게 된 학생의 아버지는 명예훼손으로 A 씨를 고소했습니다. A 씨는 결국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했다." 최종선 부장판사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합의금을 안 준다고 어린아이의 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죄질이 나쁘다."

"계속 물건을 훔치는데 부모도 책임을 안 지니 참다 참다 화날 만하다."

14세 미만 절도 사건은 2016년 기준 5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하며, 저학년인 10세 미만은 처벌 대상이 아예 아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더 많은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 통계에 기록된 5건은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범죄자가 14세 미만임을 알게 된 사건이며 실제로 발생한 14세 미만 절도 범죄는 이보다 많다." 경찰 관계자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이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를 지칭

자료/ 경찰청

한 전문가는 초등생 절도 사건에 부모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영업자는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합니다.

"만 10세 미만 학생의 절도 행위는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와 무관하게 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면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따라서 일각에서는 초등학생 절도 등의 범죄를 어리다고 봐주기보다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어리다는 이유로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듯, 잘못했을 때 제재를 받지 않으면 죄의식 없이 나쁜 짓이 습성화될 위험이 있다." 경찰 관계자

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인 만큼 너그럽게 용서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2015년에 마트 주인이 사탕에 붙어있는 인형을 훔친 초등학생을 용서해준 사례가 있었죠.

"미처 피지 못한 꽃들이 한때의 실수로 꺾여서는 안 되며 배가 고파 빵을 훔친 아이도 구제받을 길이 있어야 한다." 천종호 판사

초등학생 절도에 대해 "누구나 어린 시절에 한 번씩 해본 일이다"는 주장과 "작은 일이라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강혜영 이한나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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