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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北 경제건설 노선 전환에 개혁개방 지원 나설까

송고시간2018-04-22 11:02

김정은 중관춘 방문…中 일대일로, 북한으로 확장 가능성도


김정은 중관춘 방문…中 일대일로, 북한으로 확장 가능성도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에 한발짝 다가서며 경제건설에 집중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판 개혁·개방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역할이 주목된다.

북한은 20일 김정일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열린 노동당 전체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 조치를 밝히면서 동시에 경제건설, 인민 경제생활 향상이라는 전략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제재 돌파구를 열고 경제운용의 숨통을 틔우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노선 전환은 앞으로 중국의 개혁개방의 경험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지난달 중국을 전격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춘(中關村)의 중국과학원을 찾아 중국의 과학기술을 북한의 경제건설 정책에 참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최근 예술단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에게 "중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도 이런 태도에 호응해 북한을 적극 지원해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했던 개혁개방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도 루캉(陸慷)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는 북한이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수준 향상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과를 얻기를 축원한다"면서 "중국도 계속해서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과 수교한 이후 1980년대 들어 덩샤오핑(鄧小平)의 주도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며 선전(深천<土+川>) 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개혁개방에 나섰다.

중국과학원 방문한 김정은 내외
중국과학원 방문한 김정은 내외

(서울=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게재한 사진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중국과학원을 방문해 가상현실(VR)로 보이는 기기를 체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3.28

북한도 이미 중국의 경제특구 사업을 본따 신의주특구, 나진·선봉 특구 등을 만들었으나 모두 지지부진했다.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남북, 북미 관계 악화로 외자도입이 어려웠던 데다가 중국의 지원도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2년 신의주시에 입법·사법·행정 자치권을 부여하는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중국은 초대 특구 행정장관인 네덜란드 화교 출신의 양빈(楊斌)을 탈세 혐의로 전격 구속하기도 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2010년 중국과 공동개발을 요청했던 황금평 경제특구도 그의 사망 이후 중단됐고 인근 위화도 경제특구도 2013년 10월 지정만 됐을 뿐 사업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사태로 중국이 북한의 경제특구 건설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북중 관계는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친중 계열 장성택의 처형과 김정남 암살은 북중관계를 악화시킨 한 요인이었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이은 한반도 전쟁위기의 홍역을 치른 중국은 이제 북한의 경제건설을 적극 지원해야 할 처지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중국의 전략적,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졌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를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천제런(陳杰人) 중국정법대 교수는 "중국 국경과 100㎞도 안떨어진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는 중국의 중대이익과 관련된 선의의 답변이며 중국의 제재압박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경제개혁에 나서는 것 또한 중국의 설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오하오룽(高浩榮) 중국 세계문제연구센터 연구원도 "북한이 앞으로 경제건설을 위한 평화적이고 여유있는 외부 환경 구축 차원에서 핵실험을 중단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특히 북한과의 무역을 확대해나가는 한편으로 경제특구 건설과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투입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또 이를 위해 자국의 광역경제 개발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북한을 포함시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중국 일각에서는 최근 한반도 황해와 동해를 끼고 북극항로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일도(一道)를 일대일로 구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당장의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나 경제 지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대북제재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편이다. 북한의 '통큰' 노선 전환이 자국이 주창해온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성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뤼차오(呂超)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 또한 대북 제재 축소나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대북 제재에 대해 재고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이 중단된 황금평 경제특구
개발이 중단된 황금평 경제특구

(단둥=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개성공단을 모델로 한 경제특구로 개발될 예정이던 압록강 하구 북한 섬인 황금평이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개발 중단됐다. 황금평 경제특구 출입구가 닫힌 모습. 2017.4.30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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