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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외환시장 개입공개 점진적으로, 연착륙…독자적 결정"

송고시간2018-04-22 10:00

IMF·美와 개입내역 공개방안 조율…이르면 다음달 공개

분기별 '순매수 내역→매수·매도총액' 점진적 확대 유력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 연계방안 8월 말까지 국회제출

김동연 부총리, IMFC 공식 기념촬영
김동연 부총리, IMFC 공식 기념촬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1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IMF본부에서 열린 'IMFC 본회의'에 참석해 각국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4.22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와 관련, "점진적으로 하면서, 연착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주요20개국(G20), 미국의 요구가 있었지만, 결정 자체는 독자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동연 부총리[연합뉴스 자료사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점진적으로 연착륙하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등과 잇따라 만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관련 협의를 최종조율하고 이르면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준용해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순매수 내역을 공개하되 점진적으로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TPP 가입과 관련,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마쳐 가능하면 상반기 내 결론을 내려 한다"면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을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하는 장관들이 꽤 여러 명 있었고 약간 우려하는 장관도 몇 명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오바마 때 제안보다 꽤 나아야만 TPP 합류"
트럼프 "오바마 때 제안보다 꽤 나아야만 TPP 합류"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달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재가입 검토를 지시한 뒤 므누신 재무장관이 미국의 재가입 문제에 대해 신중히 낙관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한국의 TPP 가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TPP 가입시에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가 선결조건이다. 2015년 TPP협정 부속으로 작성된 TPP 회원국의 거시경제정책당국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외환시장의 분기별 개입내역을 적절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1분기 이내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약속했다. 외화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처음 공개하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은 외화 순매수 내역을 6개월 단위로 6개월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식을 용인해줬다.

우리나라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방식은 3개월 이내 시차를 두고 분기별 개입내역을 공표하되, 처음인 만큼 순매수 내역을 공개한 뒤 점진적으로 외화 매수매도 총액을 공표하는 방향의 점진적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우리처럼 성숙한 경제와 외환시장을 가진 나라는 해야 할 일"이라며 "점진적으로 하면서 우리 시장에 연착륙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 달러 환율 (PG)
원 달러 환율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외환당국은 순매수 내역이 아닌 매수·매도 총액까지 공개하면 투기세력에 빌미를 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방식의 내용은 시기와 연동돼 있다"면서 "시장에 잘 적응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시기는 너무 뒤로 안 가도 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결정 자체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IMF나 미국, G20과 대화도 하고 요구도 받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율주권의 의미에 대해서도 "외부와 협의도 하겠지만, 의사결정은 우리 스스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게 환율주권"이라며 "과거에 환율을 어느 한 방향으로 유지하는 정책적 의지에 대해 환율주권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의사결정을 우리의 의지와 판단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한다고 해도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정부가 분명히 대처하는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원화 강세 (PG)
원화 강세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고용 영향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은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1∼3월 숫자로만 보기에는 너무 데이터가 작다"면서 "최소 6개월은 봐야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외부 모두에서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8월 전까지 근로장려세제(EITC) 등 사회보험과 연계해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이번 달 내 통과가 무산돼 유감"이라며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달 내에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직속 재정개혁특위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할 것"이라며 "공시지가와 공정가격, 세율, 다주택자, 고가1주택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는데, 속도도 중요하니 충분히 과정을 투명하게 의견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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