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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 명시검토…금통위원,전문성 우선"

송고시간2018-04-22 12:00

미국 연준, 올해 세차례 점진적 금리인상 스탠스 변화 없어

한미금리역전 심화시 자금유출 영향 커질 수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


미국 연준, 올해 세차례 점진적 금리인상 스탠스 변화 없어
한미금리역전 심화시 자금유출 영향 커질 수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

(워싱턴=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현지시간) 통화정책에서 고용상황은 중요하게 고려할 사안이며 한은 목표에 고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워싱턴=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워싱턴=연합뉴스]

이 총재는 "금리로 고용을 직접 조절하지는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고용은 경제상황 판단에 중요한 포인트로, 정책적으로 중요성을 둬야 할 목표"라면서 "일부 중앙은행들은 정책목표를 고용으로 두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목표에 고용안정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총재는 다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고용까지 집어넣어 목표가 너무 많으면,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고, 목표끼리 상충되는 게 때로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정책을 갖고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며 "수단보다 목표가 너무 많으면 어느 한쪽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는 데 제약이 있기에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새 정부 일자리 중시 정책에 발맞춰 고용안정을 통화정책의 한 축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재작년에도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한은 역사상 44년 만에 연임한 이 총재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으면서 "경제정책 최종목표는 고용"이라며 "고용확대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최근 고용상황과 관련, "취업자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대로, 고용개선이 상당히 약화할 수 있다"면서도 "기저효과나 한파, 중국인 관광객 회복 미비로 인한 음식숙박업 부진 등 영향으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고, 어려울 때는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이제 3개월 됐기에 소위 데이터가 부족하다"면서 "한은은 자체 연구 분석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 전망치를 26만명으로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면 그 내역을 보고 고용효과를 다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총재는 차기 금통위원 조건으로는 거시경제 전문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부문 식견과 경험 등 다양성은 그 다음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 달 임기 만료인 함준호 위원 후임 인선과 관련해 이 총재가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현재 금통위 구성이 동질적이라는 지적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다양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두고 물색 중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주요국 금리 정상화와 관련, 이번 회의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6월과 하반기 등 연간 총 세 차례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기존 스탠스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롬 파월 연준 총재는 미국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고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6차례 기준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완화적인 만큼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스탠스였으며,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금리 역전 확대에 따른 우려와 관련해서는 "채권시장 등에서 당장 큰폭 자금유출은 없는 상황"이라며 "더 벌어지면, 영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자금유출에 영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외금리차 외에 경제성장과, 물가, 환율, 국제금융시장 유동성, 자금사정, 국제투자자들 선호도 위험회피성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서 "자금유출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급격하게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본유입 가능성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어떻게 진전되는지 당연히 본다. 지정학적 위험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요인이니까"라고 말했다.

美연준, 0.25%P 금리인상…10년여만에 한미 금리역전 (CG)
美연준, 0.25%P 금리인상…10년여만에 한미 금리역전 (CG)

[연합뉴스TV 제공]

이 총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와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문제가 나왔을 때 선결 조건 중 하나로 거론됐다"면서 "김동연 부총리와 환율 관련 얘기를 많이 했고, 모두 감안해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지만, 기술 발전이 빠른 만큼 이에 대비한 준비는 놓치지 말고 해야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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