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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화물차 공제조합 관리' 자동차손배진흥원 출범

송고시간2018-04-22 11:00

국토부, 내달 8일까지 초대 원장 공모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택시·화물차·버스 등 6대 사업용 자동차 공제조합의 보상 업무 등을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오는 7월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초대 원장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에는 택시·개인택시·버스·전세버스·화물차·렌터카 등 6개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이 있다.

이들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은 총 87만대이며,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은 1조5천억원 규모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택시와 버스의 경우 연간 사고율이 40%를 넘는다. 종일 영업을 하면서 운행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고율도 일반차량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손님 기다리는 택시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손님 기다리는 택시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반 자동차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고 있지만 사고가 빈발하는 택시·버스·렌터카 등 공제조합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때문에 택시·버스 등 사고 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런 점 등을 개선하려 2016년 1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 공제조합과 오랜 논의 끝에 진흥원 설립에 합의했다.

진흥원은 기획관리부, 공제감독부, 연구지원부 등 3개 부, 20여명으로 출범하며, 원장과 비상근이사 8명, 감사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원장 임기는 3년이며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진흥원은 자동차공제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수립·추진 지원, 관련 연구, 교육·홍보 등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부는 진흥원 설립준비단을 통해 교통·금융·보험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지원하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 과정을 거쳐 초대 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흥회 설립을 계기로 6대 공제조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를 통해 보상, 서비스 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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