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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트럼프, 2020년에 북핵 완전해결 공감대?

송고시간2018-04-22 08:30

北 5개년 경제발전전략 종료시점…트럼프 임기 말년 재선거 열려

국제사회 편입 원하는 김정은, 재선용 업적 필요한 트럼프 공감 가능성

북미정상회담 트럼프-김정은 '역사적 담판' (PG)
북미정상회담 트럼프-김정은 '역사적 담판'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과 미국은 암묵적으로 북핵문제 완전해결의 시점을 2020년으로 잡고 있어 보인다.

정상국가화를 통한 이른 시간 내 국제사회 복귀를 꿈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선 현재 진행 중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종료 시점이 2020년 5월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해 말에 재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둘 다 성과가 필요하다. 북핵 문제 해결은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선 외교·안보·경제 등 전 분야에서 성과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지렛대일 수 있고, 김 위원장으로선 경제건설 집중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결국 서로 원하지만, 어떻게 공감대를 이루느냐가 '5월 또는 6월 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관건인 셈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0일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우리가 달성하여야 할 투쟁 목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에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상승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며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주의 경제, 지식경제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해 2020년을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적어도 2020년 5월 이전까지 미국 및 국제사회와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어 보인다.

내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 자본은 수혈하기 위해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고 , 북미수교 등을 적어도 2020년 5월까지는 달성해 경제발전을 토대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당면목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 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 이 기간에 경제적 기반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단 2020년까지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고 다시 수개년의 경제계획을 세워 국가경제발전 구상을 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2020년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해다.

2016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 정권을 잡은 트럼프는 외교적 업적이 필요하다. 사실 북핵문제 해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순한 외교적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카드'를 활용해 중국을 압박하며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라고 요구했는 가하면 일본에도 경제적 양보를 주문했다고 할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서명을 북핵문제와 '연계'하겠다고 말함으로써 대(對) 한국 압박 용도로도 사용한다. 북핵 카드는 다목적 용도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당일 2020년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중간선거가 있고 2020년 재선을 노린다"며 "2년 안에 비핵화와 관련한 상당한 성과와 업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도 21일자 지면에 실린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늦어도 그때까지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트럼프 정권, 문재인 정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안에서 비핵화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에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가 열려 각국 정상들이 모여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데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된다면 북한과 협상을 이끈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부각될 수도 있다.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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