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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대치에 국회마비 지속… 여야, 절충 모색하나

송고시간2018-04-22 04:59

한국·바른미래·평화당 "드루킹 특검해야" vs 민주 "특검 불가"

野3당 23일 지도부 회동 주목…여야, 정상화 전격 합의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4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으나 여야 간 대치 전선이 좀처럼 풀리지 않은 채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 여부로 촉발된 여야 갈등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거취,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등 휘발성이 큰 사안을 둘러싼 공방으로 증폭되면서 4월 국회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개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대형 현안과 각종 민생·개혁법안이 결실을 보지 못한 채 4월 국회가 맹탕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번 국회가 6월 지방선거 전 마지막 임시국회일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빈손 국회'를 향한 여론의 싸늘한 시선을 고려하면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정상화 언제되나
국회 정상화 언제되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여야 간 극한 공방으로 4월 임시국회 표류가 장기화되고 있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비어있는 의석을 바라보며 안내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18.4.10
srbaek@yna.co.kr

22일 현재 회기 종료를 9일 앞두고 있지만, 본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지난 2일 예정됐던 첫 본회의가 방송법 처리를 둘러싼 이견으로 무산된 후 공전만 거듭했다.

방송법으로 불붙은 여야 대립은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과 후원금 논란에 휘말린 김기식 전 원장의 거취 문제를 계기로 더욱 날카로워졌다.

결국, 김 전 원장의 사퇴로 '김기식 사태'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특혜 외유' 특검법을 내며 공세를 이어갔다.

여기에 드루킹 사건이 터져 야권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변수가 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드루킹 사건과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연계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검사를 요구한다.

특히 한국당은 특검 없이는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천막 농성, 청와대 앞 긴급 의총 등으로 대여(對與) 공격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까지 지켜보고 미흡하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며 '특검 불가론'으로 맞서면서 쉽사리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산적한 현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당장 여권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추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를 거쳐 23일까지 공포되지 않으면 '6월 국민 개헌'은 물 건너간다는 게 정부·여당의 판단이다.

현재로서는 여야 간 국민투표법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국당이 6월 이후에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며 개헌 시기를 미룰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서다.

당정이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추경 역시 심사에도 착수하지 못한 채 헛돌고 있다.

민주당은 4월 국회 내 추경 통과에 진력했으나 한국당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개헌 토론회 나온 우원식과 김성태
개헌 토론회 나온 우원식과 김성태

(서울=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국회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개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2018.4.19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photo@yna.co.kr

여야는 현안 논의가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설전을 주고받으며 '네 탓 공방'만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지방선거용 '천막 쇼'가 국민투표법 개정, 개헌, 일자리 및 지역경제 살리기 추경,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정상회담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며 "개헌과 민생을 볼모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개헌 일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야당에 공세를 퍼붓는 것은 개헌 문제를 정치적으로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면서 "드루킹 사건에서 의혹 당사자(김경수 의원)도 특검에 합의한 만큼 민주당은 지체 없이 특검에 합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의 대표·원내대표가 개헌, 특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만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야 3당 지도부가 이 회동에서 민주당에 제시할 요구안을 만들 것으로 보여서다. 그건 협상 모드로 기류가 바뀔 가능성을 내포한다.

민주당도 20일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모여 돌파구 모색에 들어갔다.

본회의장 퇴장하는 의원들
본회의장 퇴장하는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않자 참석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18.4.2
jjaeck9@yna.co.kr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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