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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국정원장들 '특활비 상납' 재판 26일 결심…구형량 주목

송고시간2018-04-22 07:00

'특활비 수수' 박근혜 재판은 24일 첫 정식 공판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사건 심리가 26일 마무리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남 전 원장 등의 재판에서 결심(結審)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5일 남 전 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4개월 만이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으로 이어진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원장 특활비로 배정된 40억원에서 매달 5천만원씩 6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를 받는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각각 8억원, 19억원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기조실장, 국정원에서 1억5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건도 이날 심리를 마무리한다.

검찰은 남 전 원장 등이 자리보전과 국정원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상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직 원장들은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급한 돈이 국정 운영에 사용될 것으로 알았다"며 대가성과 고의성 등을 부인했다.

특히 이병기 전 원장은 "나라를 위해 쓰일 거라는 기대와 달리 특활비가 쓰여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병호 전 원장도 "이번 일은 개인 비리가 아니고 오랫동안 이어진 제도적 미비 문제"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게서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오는 24일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역시 같은 형사합의32부가 심리한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만큼 남 전 원장 등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 수수자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과도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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