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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中 지방정부, 2조원 넘는 부채 숨겼다 들통

송고시간2018-04-21 13:55

특수법인 만들어 빚 떠넘기는 수법 많아


특수법인 만들어 빚 떠넘기는 수법 많아

부실대출 은닉이 적발된 중국농업발전은행
부실대출 은닉이 적발된 중국농업발전은행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처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에 시달리는 중국에서 회계 조작으로 부채를 줄이려고 한 지방정부 여러 곳이 적발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다.

중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심계서(審計署)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 5곳이 총 150억 위안(약 2조6천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숨기려고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이 즐겨 사용한 수법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특수법인을 만들고, 지방정부 대신 이들 특수법인이 부채를 떠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 특수법인의 부채 조달 시 지방정부가 보증을 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로는 지방정부의 빚이라고 할 수 있다.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의 바오터우(包頭) 시는 도로 건설과 빈민가 개선 사업을 위해 특수법인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게 했다. 자금조달 시 바오터우 시가 52억 위안(약 8천800억원)에 달하는 보증을 섰지만, 이들 법인이 빌린 돈은 바오터우 시의 부채로 잡히지 않았다.

후난(湖南) 성 정부가 만든 특수법인은 성 정부의 기존 부채 상환과 인프라 건설을 위해 은행, 투자기관 등에서 72억 위안(약 1조2천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렸다. 이 특수법인은 자금조달을 위해 후난 성의 공공도로를 담보로 제공하기까지 했다.

닝샤(寧夏) 후이족(回族) 자치구의 시샤(西峽) 현은 도시화 프로젝트를 위해 조달한 자금 19억 위안(약 3천200억원)을 현 정부의 부채로 잡지 않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민간 기업의 부채로 이전했다.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소의 장샤오징 부소장은 "지방정부가 세운 특수법인의 부채 증가 속도는 최근 둔해지고 있지만, 민관 합동 파트너십 등 새로운 형태의 부채 은닉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그 위험성을 경고할 정도로 지방정부 부채는 중국 경제에 큰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올해 3월 말 현재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16조6천억 위안(약 2천800조원)으로, 아직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과소 추정된 것으로서, 실제 부채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UBS는 공식 부채로 잡히지 않는 유사 부채까지 합칠 경우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무려 33조 위안(5천600조원)으로 공식 부채의 2배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심계서의 이번 감사에서는 후난 성과 닝샤 자치구의 재정수입 부풀리기, 중국농업개발은행의 부실대출 은닉 등도 적발됐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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