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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신뢰조처 평가…정상회담 '비핵화 의지확인' 기대감

송고시간2018-04-21 14:42

윤영찬 수석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 평가


윤영찬 수석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 평가

靑, 北신뢰조처 평가…정상회담 '비핵화 의지확인' 기대감 - 1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청와대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하기로 하자 조심스럽지만 일단 반색하는 분위기다.

남북, 북미정상회담, 나아가 그에 이어 예상해 볼 수 있는 +α 당사국 채널의 최대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 청신호로 읽힐 수 있어서다.

당장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1일 낸 입장문이 이를 웅변한다.

윤 수석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북한의 이번 결정을 평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그만큼 북한도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라고까지 했다.

물론 북한의 이번 선언을 본격적인 비핵화 의지로 연결지어 보는 건 성급한 태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북한이 밝힌 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 중지"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들 조처는 비핵화로 가는 입구, 즉 '동결'을 구성하는 내용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게 더 적확하다는 거다. 본격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로의 진입에 이은 핵폐기 로드맵 실행 의지로까지 간주하긴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 앞서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이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윤영찬 수석의 평가와 같은 맥락이다.

잇단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이처럼 선(先) 신뢰 조처에 나섰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실 기대감은 더 커졌다.

북한의 이번 조처는 특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사전에 조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내정자가 북한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때 비핵화 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조처에 관해 논의가 있었을 거라는 근거에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상회담 전에 신뢰가 구축돼야 미국도 선물 목록을 만들 수 있고 미국 내 회의론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며 "폼페이오 내정자가 방북했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고 요구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를 놓은 것"이라고도 평했다.

만약 북미 간에 그런 의사가 교환됐다면 중재외교를 펼치는 문재인 정부 역시 한미 간 정보와 상황인식 공유 채널 또는 남북 대화 루트를 통해 관련 움직임을 감지했거나, 미리 알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자연스럽게 따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신뢰 조처를 환대하며 오는 27일 정상회담에서 이를 징검다리 삼아 비핵화가 남북 공동의 목표임을 명문화한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북 특사단이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더라도, 정상들이 만나서 직접 확인하고 명문화하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한 바 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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