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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야당, 대법원장 탄핵 청원…"행정부 개입 못 막았다" 주장

송고시간2018-04-20 23:07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에서 야당 의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청원했다.

20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인도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 등 7개 야당 소속 상원의원 64명은 이날 디팍 미스라 대법원장의 탄핵 청원안을 상원의장인 벤카이아 나이두 부통령에게 제출했다.

인도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상원의원 50명이나 하원의원 100명 이상의 서명이 담긴 청원으로 절차가 시작된다.

야당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상원의원 71명으로부터 대법원장 탄핵안 서명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7명은 최근 임기가 만료됐다.

INC 소속의 카빌 시발 변호사는 "미스라 대법원장은 재임 중 행정부의 개입에 직면해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지 못했고, 부정하게 그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탄핵 청원 이유를 밝혔다.

시발 변호사는 올해 1월 대법관 4명이 미스라 대법원장의 사건 배당과 법원 행정에 문제가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도 언급했다.

야당은 특히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의 아미트 샤 총재가 살인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담당한 B.H 로야 판사가 2014년 12월 갑자기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19일 로야 판사는 자연사한 것이고 그의 사망원인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린 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NC는 다만 이번 탄핵 청원과 로야 판사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결정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나이두 상원의장이 청원을 수락하면 대법관과 고등법원 판사, 저명 법률가 등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탄핵사유를 조사하게 되고 이후 상하원 논의와 표결 순서로 탄핵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여당 출신으로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서 장관을 지내기도 한 나이두 상원의장이 이번 청원을 기각해 탄핵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도 언론들은 전망했다.

더구나 미스라 대법원장의 임기는 6개월 뒤인 오는 10월 만료된다.

한편, 여당 중진인 아룬 제틀리 재무장관은 야당이 명백한 비위행위가 없는 대법원장에게 자신들의 견해와 다른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청원했다며 이는 탄핵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한 것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인도 수도 뉴델리 있는 대법원 전경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도 수도 뉴델리 있는 대법원 전경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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