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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의원 예비후보 허위학력 기재 명함 배부 적발

송고시간2018-04-20 18:36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로 부산시 시의원 예비후보자 A 씨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7회 지방선거 선거운동접수처
제7회 지방선거 선거운동접수처

[연합뉴스TV 제공]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4월 초 해운대구 우동 상가에서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게재하는 등 허위학력이 기재된 명함 500여 부를 선거구민 등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학력의 경우 정규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으며 졸업 당시의 정확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학력을 비롯해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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