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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후보 공천 앞두고 허위 문자메시지 발송했다 검찰 고발

송고시간2018-04-20 18:11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수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수영구청장 예비후보 A 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 씨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7회 지방선거 선거운동접수처
제7회 지방선거 선거운동접수처

[연합뉴스TV 제공]

B 씨는 이달 초 A 씨의 수영구 거주 기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모 정당 공천위원장과 수영구민 190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메시지에는 해당 정당의 공천은 민주적이지 못하고 A 씨가 수영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 잘못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B 씨는 A 씨와 경쟁하던 예비후보 C 씨의 지지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영구 선관위 관계자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내 경선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수영구 선관위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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