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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외국 변호사 등록·활동 쉬워진다

송고시간2018-04-20 16:34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에서 외국 변호사의 활동이 쉬워진다.

2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 변호사 자격 보유자가 일본에서 활동하기 쉽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외국 변호사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일본 변호사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기업의 외국과의 거래 증가 및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본 기업의 국제분쟁 대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올 하반기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외국 변호사는 외국에서 2년 이상 직무경험이 있어야 일본 변호사연합회에 변호사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1년 이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달 1일 현재 연합회에 등록된 외국인 변호사는 412명이다.

이들은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법률과 관련된 상담이나 계약, 국제 분쟁에서 대리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법에 따른 소송 대리나 형사사건의 변호인, 자격취득 국가 이외의 법률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또 외국 변호사가 일본 변호사가 공동으로 법률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국내외 분쟁에 대해 일본법과 외국법의 울타리를 넘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도쿄고등재판소가 입주한 합동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도쿄고등재판소가 입주한 합동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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