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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휴전·정전·종전?…그 차이는

송고시간2018-04-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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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발언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평화 협정이 부상하면서 종전 선언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 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간담회 (19일)

그런데 종전, 정전, 휴전과 같은 단어들은 익숙하지만 섣불리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전은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남. 또는 전쟁을 끝냄”을 뜻합니다. 종전이 선언된다면 1953년 체결된 정전 협정 이후 65년간 이어져 온 남북 간의 휴전 상태가 종식됩니다.

종전: 전쟁의 완전한 종식

정전: 전쟁 중인 나라들이 서로 합의해 일시적으로 전투 중단

휴전: 전투행위는 잠시 멈추나 전쟁은 계속되는 상태

하지만 여전히 정전과 휴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혼란스럽습니다. 한반도 상황을 두고서 정전인가 휴전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기도 했죠.

정전은 전투 행위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교전 당사국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없어 국제적 기관이 개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 일부 전선 혹은 전면적으로 선포될 수 있죠.

휴전은 국제법상 여전히 전쟁상태를 의미하지만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해 전체 전선에서 전쟁을 중단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정전협정을 맺었고 현재 휴전 상태인 거죠.

한편 종전을 둘러싸고 주한미군과 한미군사훈련, 북한 핵미사일과 같이 굵직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상당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평화협정과 관련해 종전 선언 시기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죠.

"비핵화 및 평화체제 협상에 추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고유환 동국대 교수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분리하는 전략은 위험하다. 북한 핵 동결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은 그에 부합하는 행동 계획들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 김성한 교수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종식과 안전보장을 말할 뿐이다“ - 문재인 대통령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간담회

남북정상회담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정상회담이 잘 성사되어 남북 간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지성 이한나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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