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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대선 후보 벽보 훼손 30대 벌금 50만원

송고시간2018-04-20 11:18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술에 취해 선거 벽보를 훼손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술 취해 대선 후보 벽보 훼손 30대 벌금 50만원 - 1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거의 알 권리와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술에 취해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붙은 19대 대선 후보 벽보를 찢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및 현수막 설치를 방해·훼손·철거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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