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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인권조례 제정 5개월만에 폐지…충북서 처음

송고시간2018-04-20 10:58

증평군의회 인권조례 제정 5개월만에 폐지…충북서 처음 - 2

(증평=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가 지난해 11월 만장일치로 제정한 증평 인권보장 조례를 5개월여 만에 폐지했다

군의회는 20일 제1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원 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대표 발의한 A 의원은 폐지안을 처리할 때 자리를 떴다. 군의원은 모두 7명이다.

A 의원은 "의회가 대안 등을 찾지 않고 제정 5개월된 조례를 폐지한 것은 의회 스스로 그 기능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정 단체의 논리에 따라 군의 정책이나 조례가 폐지된다면 군민이 누구를 믿고 의원을 뽑아 줄 것이며 집행부를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충북에서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증평군의회가 처음이다.

군의회는 지난달 이 조례가 소수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한다는 여론이 있어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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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주민 갈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댔다.

군의회가 이 조례 폐지에 나선 것은 이 지역의 한 교회 목사가 지난 1월 인권보장조례 폐지 청원을 하면서다.

이 목사가 문제 삼은 조항은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는 제2조 1항이다.

이 목사는 "이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인권연대는 "7명의 의원 모두 찬성해 만든 조례를 불과 5개월 만에 폐지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라며 이날 군의회 앞에서 폐지 반대 피켓시위를 벌였다.

'인권조례 폐지' 시도 규탄 피켓시위
'인권조례 폐지' 시도 규탄 피켓시위

[독자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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