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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밴쿠버, 영주권자에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법안 의결

송고시간2018-04-19 11:23

주 정부 승인 절차 남겨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밴쿠버 시의회가 영주권자에도 지방 선거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시 의회는 18일(현지시간)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태스크 포스의 제안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고 CBC 방송이 전했다.

현행 선거법은 18세 이상인 캐나다 시민권자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새 법안이 시행되면 밴쿠버 시의 각급 선거에서 캐나다 국적을 갖지 않더라도 영주권자 주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의 발효, 시행에는 상급 기관인 BC 주 정부의 최종 승인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앤드리아 리머 시의원의 주도로 지난 2012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이에 따라 구성된 태스크 포스는 밴쿠버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의 투표권 부여를 통해 시민의 지역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리머 의원은 이날 "새 제도가 도입되면 밴쿠버가 보다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크게 펼칠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도전과 기회를 헤쳐 나가면서도 단지 행정 정책에 영향력을 가질 동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정부의 셀리나 로빈슨 도시행정부 장관은 밴쿠버 시의 결정에 대한 승인 여부와 시기를 밝히지 않았으나 "각급 지자체가 주민들의 민주적 정치 참여를 고양시키기 위해 펴는 노력들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평가했다.

지난 2011년 현재 영주권자 신분으로 밴쿠버에 거주하는 주민은 6만여명으로 이는 2014년 지방 선거 때 총 유권자의 33%에 해당하는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캐나다 전국에서 영주권자에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를 추진 중인 지자체는 모두 11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거리 축제를 즐기는 밴쿠버 시민들 [신화=연합뉴스]
거리 축제를 즐기는 밴쿠버 시민들 [신화=연합뉴스]

jaey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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