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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형편 안 돼서…"탈북민, 대출·세금 장기연체 많아"

송고시간2018-04-19 12:00

신용자 높은데 고금리 대출 받은 비중 남한보다 3배 높아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북한 이탈 주민들은 남한 기존주민보다 대출, 세금의 장기연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제 경험이 적어 금융도 익숙하지 않은 데다 대출금을 갚아나갈 형편도 안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 '북한 이탈 주민의 신용행태에 관한 연구'를 보면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 기존주민과 견줘 채무불이행 건수가 많았다.

연구팀은 북한 이탈 주민 3천161명과 소득, 성별, 연령, 신용등급 등이 유사한 남한 기존주민의 2010년 4분기∼2017년 1분기 신용 데이터를 비교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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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대출의 90일 이상 연체, 세금·과태료의 1년 이상 연체 등 장기연체를 의미하는 '채무불이행' 건수 격차는 2012년까지 점차 확대하다가 줄긴 했으나 2017년이 돼도 여전히 북한 이탈 주민에서 많았다.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1일 이상 단기연체한 건수만을 따지는 '연체' 결과는 달랐다.

북한 이탈 주민과 기존주민의 연체 건수는 분석 기간 초반인 2010년 이후 확대하다가 2012년 이후 좁혀졌고 2015년 이후부터 차이가 거의 없었다.

연구팀은 연체 문제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거주 기간, 신용 거래 경험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으로 봤다.

연체는 자금 입출금 관리상의 실수, 금융 지식 부족 때문에 빚어지는 사례가 많아서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은 근본적인 상환 능력과 관련 있어 쉽게 해소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무불이행은 신용 거래 기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나는 특성도 반영됐다.

형편이 따라주지 못하는 차주가 빚으로 빚을 막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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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주민은 고금리가 적용되는 2금융권 대출 비중도 남한 기존주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이탈 주민 중 고신용 차주(신용등급 1∼3등급)의 카드사, 할부·리스,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액 비중은 분석 기간 평균 15.1%로, 남한 기존주민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고신용 차주는 굳이 고금리가 적용하는 2금융권이 아니더라도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이 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이 1·2금융권을 구분하지 못하는 등 금융지식이 부족해 빚어진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한편 연체 건수를 성별로 비교하면 남한 주민에게선 남녀 차이가 별로 없었지만 탈북민에선 남성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연구팀은 "탈북 남성들은 북한에서 장기간 군 복무 등으로 비공식 경제 참여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승호 한은 부연구위원, 민병기 한은 과장, 김주원 NICE평가정보 선임연구원은 "북한 이탈 주민이 국내 정착 직후 신용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북한 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별 금융 상담을 강화하고 정부의 금융지원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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