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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 반도체공장 보고서 일부에 국가핵심기술 포함"(종합)

"2009년 이후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전 보고서엔 없어"
"경쟁사 유출시 공정배치·화학물질로 7개 중 6개 유추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최근 몇 년간 작성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다만 2009년 전에 작성된 보고서에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내용이 없다고 판정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화성, 평택, 기흥, 온양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심의했다.

산업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에서 "2009~2017년도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AP 공정 및 조립기술을 포함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이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 기술과 관련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보고서 내용 중 공정 이름과 배치(layout), 화학물질 상품명과 월 사용량을 통해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7개 기술 중 6개를 유추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화성공장의 2010~2017년 보고서에는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하는 공정기술, 온양공장의 2011~2017년 보고서에는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하는 조립기술이 포함됐다.

평택공장의 2017년 보고서에는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하는 공정기술, 기흥공장의 2009~2017년 보고서에는 30나노 이하급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공정기술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SoC 공정기술이 들어있다고 봤다.

산업부는 보고서 내용 중 측정위치도에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이 있어 경쟁업체의 생산성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에 특정 라인이나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상품명과 월 취급량이 있어 이를 통한 공정 비법과 레시피(recipe) 도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런 화학물질 정보를 후발업체가 획득하면 여러 대체물질을 검증할 필요 없이 최적물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당초 삼성전자는 2007~2017년 보고서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확인을 신청했는데 산업부는 2007~2008년 보고서에는 국가핵심기술이 들어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7개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핵심기술이 아니더라도 보고서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또 보고서는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하는 데 이 부분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어떤 공정에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되는지가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것이지 공기 중에 떠다니는 화학물질 등 근로자가 노출되는 유해인자는 핵심기술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판정 결과를 삼성전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법규는 없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은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별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구분 국가핵심기술 해당 보고서
기흥 - 30나노 이하급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기술
-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공정 기술
-'09~'17
화성 -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공정기술
-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공정기술
- 30나노 이하급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기술
- '10~'17
- '09~'17
- '09~'17
평택 -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공정기술 - '17
온양 -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조립기술
-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조립기술
- '11~'17
- '10~'1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30년 노하우" vs "국민의 알권리 보장" (CG)
"반도체 30년 노하우" vs "국민의 알권리 보장" (CG)[연합뉴스TV 제공]
blue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4/17 21: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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